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 요구를 했더라면 저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검찰이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