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이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을 탄핵하고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는데 또 탄핵한다, 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이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을 탄핵하고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는데 또 탄핵한다, 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