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국회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합의문을 기초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사개특위 위원 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이 국회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