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가 보니 당사자에게 오히려 이 수사를 빨리 하려면 증거를 찾아 오라고 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전문성도 필요한데 일이 많은 경찰이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서 그걸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