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핑퐁의 문제 그리고 새 조직이 생기기 전에 구 조직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선신구폐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형성이 돼야 합니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가 됐다면 그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직접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수사권을 지휘하는 사건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