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아주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단 서울에만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붙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주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단 서울에만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붙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 후보의 플래카드와 함께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특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교육감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허위 현수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