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 당은 소위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의 근본인 수사와 기소의 서로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그래서 형사사법집행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기이한 상황에 빠진 그런 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