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2년 9월 당시에 윤석열의 법제처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의 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법제처가 거기 조력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