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다 판단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에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태도가 확실히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논란이 있는 부분들, 다수설 학설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개인의 의견을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