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 재난 안전 관리, 공무원 인사 총괄, 국가정보와 사업 관리, 이 권한들과 수사권의 결합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독권과 수사권이 같은 부처에 있을 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