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그동안 당신들이 하던 것 정권이 바뀐다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하시오’라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보도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라는 방송의 대명제를 업계 스스로 구축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데 권력이 훼방을 놓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방송법은 KBS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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