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본권 실질화,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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