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면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국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로서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행위자로서 자신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주저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