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구성요건적 차원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좀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구성요건적 차원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란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