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하고의 형평의 문제 그런 것 다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펀드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언주 국회의원, 2015-04-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동산펀드하고의 형평의 문제 그런 것 다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펀드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체계의 문제인데 사실은 제대로 체계를 맞춰서 형평을 맞추는 게 필요한 거지 저쪽에 지금 완전히 규제가 전혀 없이 위험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쪽은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엄격하니까, 형평에 어긋나니까 똑같이 그렇게 풀겠다, 이 방향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