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수사권으로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시행령 통치 중의 하나지요, 한동훈 시행령에 조력했던 법제처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분 법제처장이라는, 고위공직에 와서 법제처장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서 왜 증언 거부하시고 선서도 거부하고 저러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에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기관이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수사권으로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시행령 통치 중의 하나지요, 한동훈 시행령에 조력했던 법제처입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