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중앙행정기관인데 이걸 위원회 형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일부 구성을 맡기고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원리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한 데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서 국민의 전파가 공정하게 사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방송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라라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