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재법 또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