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