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가 내려가는 거는 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 규제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또 올라간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 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 조사한 다음에 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이다라고 나온 것은 그것이 처분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