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경문협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걷어 가는데 그 요율을 아무도 모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사조직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것 좀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경문협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걷어 가는데 그 요율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 14개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가는데 몇 퍼센트를 걷어 가는지 얼마를 걷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대답을 안 하다가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30%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저렇게 써 놨는데 아마 저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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