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시종 당론으로 반대해 왔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법안이 막상 집행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전 부처 관련 법안에 공소청을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즉 근대 형사사법집행체제를 갑자기 이렇게 뿌리째 바꿔 버리니까 전 정부에 걸친 법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소청법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검수완박이나 또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해 왔고 또 반대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고 지금 시민단체, 여성단체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이 되면, 이 법은 지금 선진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보완 관계, 이를 통한 피해자의 좀 더 완벽한 구제 또 억울한 피의자를 수사·기소 단계에서 새로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봤고 광주에서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