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특정 정파나 권력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대상에 올린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문의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재량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단죄하기 위한 표적수사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법부 내부에 자기 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족의 법감정, 상식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숙청했던 역사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