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공장 건설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공장 건설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했습니다.
GTX 예타 면제와 조속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자치와 분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은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