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실무선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편 변호사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하냐는 항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실무선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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