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헌재 결정문을 인용해서 ‘특검을 야당이 추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야지요.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