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 동료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삼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입니다, 정치행위고.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탄핵이 대법원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 동료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삼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입니다, 정치행위고.
정치관여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 동료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삼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입니다, 정치행위고.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탄핵이 대법원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 동료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삼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입니다, 정치행위고.
정치관여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