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