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형 금융 비리나 현직 경찰관 비리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브리핑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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