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중수청 설립이 법적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재안 합의문 제5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달에 검찰총장 출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