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경찰 권력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