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단체까지 불만과 함께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법안이니 무작정 노란봉투법이라고 환호할 것이 아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용자 간주조항 누락 등 법안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총 등 사용자 자본의 거센 반대에 입법 추진이 지연될 것을 염려해서 정부 여당에 신속한 입법 촉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단체까지 불만과 함께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법안이니 무작정 노란봉투법이라고 환호할 것이 아니다.
추진 법안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고서 나는 소감을 말해야겠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환노위가 대안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