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저질렀던 수많은 패악을 생각할 때 검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