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치 이것이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마치 이것이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온 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점을 좀 낮추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모두가 세 부담을 하는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모든 기업의 역량을 막 집중하는 이런 재벌대기업의 행태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불공평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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