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