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 줬어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만 특검 수사를 합니까.
위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해 줬어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 줬어요.
제가 오늘, 어제 그리고 법무부장관실에서 말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사례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