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대원칙이 선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요.
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대원칙이 선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견제가 되겠습니까?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