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냐?
KBS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MBC 방문진 이사 9명을 21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도록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