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위축됩니다.

검사 0.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며 인력 마비가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아예 없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