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이 이십칠 점 몇 프로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5-02-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이 이십칠 점 몇 프로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3%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한 9%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이것은 어차피 사회보험료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그 당시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