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방송사업권이 연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심사를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종면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번 허가받으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조사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방송사업권이 연장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심사를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해 놓은 민간사업 분야가 있습니까?
이것을 ‘대주주가 민간이니까 방송 규제하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