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