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작년에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법인세 감면 등으로 30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고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청 예산도 5조 5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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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 작년에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법인세 감면 등으로 30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고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청 예산도 5조 5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도 내란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육청 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