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

대통령이 바뀌면 방통위원장도 바뀌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법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즉 그 법안에 의하면 방통위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