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 선전 구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지가 됩니다.
외부 정보 완전 차단,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 주민 간 상호 감시, 배급제라는 경제적 의존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