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줘야 하고 기술사용료도 지급해야 되고요 50년 협정에 자동 연장이 되는 종신계약이고 북미나 유럽이나 영국 일본, 특정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내용 이것 자체가 저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산업부 의견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박지혜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 매국계약이다’ 이런 여당 위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줘야 하고 기술사용료도 지급해야 되고요 50년 협정에 자동 연장이 되는 종신계약이고 북미나 유럽이나 영국 일본, 특정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내용 이것 자체가 저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산업부 의견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사실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