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없다, 보완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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