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