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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