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방송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